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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유경준 의원 “효과적인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진정한 부동산 대책”「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최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유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축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 때문에 도시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는 제자리걸음을 보인다.

최근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주요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ㆍ2기 신도시들의 주거환경과 교통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아파트와 주택 노후화 문제는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해당 지역이 정부 주도하에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노후화된 도심의 용적률, 건폐율 등 층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히 주택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주택 공급만큼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얻어지는 추가 주택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히던 요소들에 대한 대안이란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기본 원칙만 안다면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국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유경준 의원 외에 강기윤, 강민국, 권명호, 김승수, 김용판, 김은혜, 박성중, 백종헌, 유상범, 윤영석, 이종성, 정희용, 홍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이병훈, 이용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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