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최신판례
[아유경제_부동산] 공동 서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3자에게 단독 위임ㆍ제출 ‘가능’
▲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 서명 -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이 제3자에게 단독으로 위임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3자에게 위임해 제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신고서의 제출 대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해 그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계약의 공동 신고 절차에 대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란에서도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해당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한 거래대상 및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사항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확인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그 이후 해당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 중 누가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신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그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의 위임을 반드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함께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거래당사자 일방인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매수인은 그 신고서의 제출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신고서의 제출 대행 여부를 반드시 매도인과 합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