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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문정복 의원 “공공주택건설, 사업인정 절차 간소화해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출처=문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캡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주택건설 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을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공주택 공급은 계획 단계부터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적기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주택법」 등 유사 입법사례와 같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 사업인정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해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을 통합심의하기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모든 심의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심의 대상이 일부에 한정된 지구계획 변경이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심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따라서 위원회 내 소규모 심의가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이 밖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인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규정하는 일부 소관법률 변경사항 반영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법령위반 시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를 해당 업무 관리기관에서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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