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 인력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에도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된 경우, 그 사람을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과 일정한 학력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인력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등록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따라 등록된 인력은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의 전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법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 하나의 업무에 등록된 사람은 오로지 그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 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물ㆍ설비소유주 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고 해 석면해체ㆍ제거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면서도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된 경우에도 그 사람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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