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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임대소득 ‘깜깜이’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임대소득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8.3%인 207만464가구로 집계됐다. 71.7%인 524만2740가구에 대한 임대료 정보는 없었다.

시도별로 서울에서 전체 임대주택 중 47.4%의 임대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경기 35%, 대전 33.9%, 세종 32.4%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는 30% 이하를 밑돌았다.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료도 모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임대료 소득 파악 비중이 4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와 달리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방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행정에 불과했다”며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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