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 없이도 공공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시 내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해 임대주택 제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하도록 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LH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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