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전경.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서울 시내 60여 곳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원함에 따라 다음 달(12월) 시범사업지 선정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반면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지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총 60여 곳 ‘출사표’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감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총 60여 곳이다. 이는 기존 예상치 40여 곳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달 2일까지 총 31곳이 참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공모마감을 앞둔 막바지에 신청지가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청구역은 ▲용산구 한남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9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서대문구 연희2동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지 내 주민 갈등이나 투기 수요 등이 몰릴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흥행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좌절된 구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재개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모신청을 위한 최소 주민 동의율은 10%지만 일부 사업지들은 본선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절반이 넘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략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선정이 먼저 이뤄진 뒤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신규로 신청한 곳은 내년 3월까지 선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이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주민 동의율과 입지, 사업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 반발에 발 빼는 단지들 ↑… 힘 잃는 공공재건축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0일까지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시내 총 15개 단지가 참여했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3곳이다.

하지만 대치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2일 조합원들에게 “공공으로 재건축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며 ‘참여 불가’ 의사를 공식화했다. 사전컨설팅 신청 소식에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조합은 “당초 컨설팅 기간을 1개월로 예정했으므로 조합에서는 11월 6일까지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고, 6일까지 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달 6일까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치은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난달(10월) 8일부터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이 잠정 중단됐다”면서 “조합원 동의 없이는 공공재건축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 철회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청량리미주도 최근 사전컨설팅 철회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재건축에 의지를 보이는 곳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곳 중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 혜택 등을 주는 게 골자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해 시장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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