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자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입주자 등은 해당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ㆍ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처럼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ㆍ도지사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입주자 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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