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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용빈 의원 “건축물 에너지 성능,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제41조제1항에 제8호의2 신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출처=이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 중개 시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에 대한 시장 선호도를 높이려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매입자 및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중개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해서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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