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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주환 의원 “서면의결서 미비점 보완… 조작 비리 근절해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출처=이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면의결서 위ㆍ변조 등 조합과 관련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총회에 오래전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는 등 위ㆍ변조가 적발됐고,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함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문 의원은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강화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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