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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은혜 의원 “공공주택지구 일방지정 막아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제3항 등 신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네이버 블로그 캡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절차상으로는 그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의기간이 경과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성격상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담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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