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해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다. 그는 해당 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연동시키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약 100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다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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