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수익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상환능력을 더 까다롭게 판단함에 따라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늘릴 방침이다. 또한 취약ㆍ연체 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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