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위협 및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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