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역지방자체단체에도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재원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 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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