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출처=전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 국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 2만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만3506건을 기록했다”며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만9605건을 기록해 월평균 거래건수로는 이미 2018년 거래량을 따라잡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나 조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데도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외의 경우 싱가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또는 부동산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도 외국인ㆍ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ㆍ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외국인 등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동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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