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과 더 많이 접촉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일본통’으로 불리는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달 8일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요인들을 만났다.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시도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공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했다면,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꺼내 든다. 미국은 한일이 힘을 합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가 스가 내각에 대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려는 시도를 보인 것은 실용적 태도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베 내각과 같은 흐름에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협력의 손을 건네는 지금, 기존의 반일 기조를 바꾸고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춰야 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정부가 중재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한국 정부는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55년간 이러한 의무를 외면했다.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한 바탕에서 정부의 중재가 이뤄진다면, 적어도 신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와 같은 외교적 파국은 피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더욱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책임과 반성을 바란다면, 위안부 문제를 1990년대 이전까지 외면하고 축소해 온 한국 정부의 사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일제 책임론’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외교적 압박카드 하나를 잃는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교적 카드가 수중에 몇 장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다. 현 정부의 기조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있다면, 한국 정부가 외면했던 역사에 대해 배상과 치유 노력도 마땅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한일이 공동으로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역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과거사에는 한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 간의 관계도 극복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다. 한일 문제는 이러한 ‘우리 안의 과거사’를 직시할 때 진정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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