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 11월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있은 지 닷새 만이다.

조악한 비유였고, 정책 입안자인 자신이 시공업자라고 착각한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이는 기존의 김 장관이 보이던 부동산 대책 인식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발언이었다.

2017년 6월 취임사에서 김 장관은 부동산 과열 현상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던 각계 전문가의 주장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이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었고 재건축도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혔다.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적으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ㆍ월세 대란이 일어났다. 모든 화살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고, 공급 부족의 책임은 엉뚱하게도 전 정권 탓으로 넘어갔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후에야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수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달은 듯하다. 아파트도 빵처럼 ‘부족하면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지금이라도 갖게 됐으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기에는 지난 3년 5개월 간 소모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소와 분노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다. 김 장관은 물러나게 됐지만, 현 정부의 수요-공급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일반인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를 억누르면 모두가 공평하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도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할 당국이, 늘 시장과 싸우려 한다. 

가격은 수요가 발생하면 오르고, 공급이 이뤄지면 다시 내린다. 앞서 정부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다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급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때다. 빵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한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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