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를 만드는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철강ㆍ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ㆍ스마트 그린산단ㆍ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신산업과 기후 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한다. 빅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ㆍ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ㆍ에너지 융합 신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선 신산업 체계로의 재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이에 대응한다.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직업훈련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한다. 관련 부처가 비슷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며 운용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이 3000억 원 증액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도 현재 6.5%에서 2030년에는 약 13%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조직으로 만들 예정이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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