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반발에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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