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준공 후 20년 이상 단독ㆍ다가구주택 현황. <제공=경기도>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연구원은 도내 원도심 쇠퇴 현황을 배경으로 집수리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를 발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565개 읍ㆍ면ㆍ동 중 약 40.9%인 231개소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40개에 불과했다. 또 도내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분류되는 단독ㆍ다가구주택은 23만1000여 가구이며, 원도심에 집중돼 있었다.

이 중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한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은 2만5000여 가구(11%)에 불과했고 나머지 20만6000여 가구(89%)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은 집수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8월까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집수리 고려 시 문제점으로 자가주택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꼽았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비용 지원’에 71.2%가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집수리 융자알선과 일부 이자 지원’에는 36.5%만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집주인이 생각하는 예상 집수리 비용은 ‘1000만~5000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만~1000만 원’ 순이었다.

거주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장 부족, 노후화된 건물, 상업시설 부재, 쓰레기 처리 문제 순으로 응답했다. 거주지역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중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응답자의 80.5%가, ‘수납공간 및 시스템 가구’에 대해 79%가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집수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업체 소개 및 연결, 집수리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주택상태 진단 및 상담이 유사한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도내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9개 시에 있으며, 해제지구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약 1만7000개 동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집수리 지원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 시설 미달 가구를 1순위로 해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기초ㆍ광역 협력체계 운영이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집수리를 통합해 관리ㆍ지원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수리 통합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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