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기획특집 포토뉴스
[아유경제_기획] 코로나19 재확산에 재건축 총회 ‘빨간불’… 전자투표 도입은 내년으로
▲ 압구정5구역 한양1차. <사진=아유경제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암초를 만나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안 찾는 재건축 단지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 3ㆍ4ㆍ6차)은 지난 5일 한양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2.5단계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총회 개최가 원천적으로 힘들다.

최근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 2차)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조합 창립총회를 이달 29일로 연기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우선 이달 28일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일정과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압구정동 일대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등도 내년 초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6개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3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총회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토지등소유자만 4000명에 달해 조합 창립총회의 성원 조건으로 800명 이상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400가구 규모의 강동구 삼익그린2차는 오는 19일 단지 내 주차장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 20%가 직접 참석하면 500명 가까운 상황이다. 이곳 추진위는 동별로 시간을 정해 직접 참석 인원을 나누고 참여했다는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투표 법안은 국회서 불발… 업계 “전자투표ㆍ출석 요건 완화 등 대안 마련 시급”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주민총회, 창립총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총회의 종류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10~20% 이상을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회 의결 방법을 담은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직접 참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나온 이유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목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도시정비사업 총회와 관련된 전자투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지난 9~10월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총회에서 전자투표 등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끝에 ‘계속 심사’로 보류됐다.

당시 최시억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 의결을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에 의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으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로선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3개월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회 개최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회 개최 자제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나 직접 출석 요건 완화 등의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