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복 또 반복이다. 그리고 결과도 뻔했다.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곳에 대해 ‘무딘 칼’을 들이댔다. 어제(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ㆍ천안ㆍ전주ㆍ창원ㆍ포항 총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에 아파트 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인근 집값이 뛰고 재차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대실패다. 여태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을 갖고 규제만이 능사라는 듯 규제에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매번 ‘풍선효과’만 불러 일으켰다”면서 “이제는 정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생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번에도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져온 대책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 부동산시장을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를 알리면서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 되레 정책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 대통령은 집값을 잡을 자신이 있다며 큰소리쳤지만, 1년도 더 된 지금 시장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본 기자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은 물론 금융 분야에 상당한 문외한이다. 홍남기 총리, 김현미 장관와 다를 것 같나. 이론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오죽하면 이번 정부를 두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들이 나오나. 문재인 정부는 좀처럼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무언가에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부터가 출발이다. 이는 누구나 아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역시나 이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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