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 내 자행되고 있는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 비리 삼진아웃제도롤을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 담합은 건전한 경쟁을 방해해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입찰 담합은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당초 정부는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20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으로 현재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입찰 비리 삼진아웃제도롤 도입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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