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 ㎡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인 동시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돼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만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취급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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