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2019년 대비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 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이었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의 전국민 대상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입 대상과 관련해 “시작 단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으로 확대하겠다”며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쉬운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ㆍ플랫폼업종 순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과 국세청ㆍ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입 기준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겠다”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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