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공익신고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이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이날부터 온ㆍ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11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복제ㆍ공연ㆍ전시ㆍ배포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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