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추진위가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비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바,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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