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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공재개발 기존 구역 후보지 내년 1월 중순 선정공공재건축 1차 사전컨설팅 완료…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통보 예정
▲ 기존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절차.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내년 1월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공재건축 컨설팅 결과도 같은 달 각 조합에 통보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기존 구역 후보지를 다음 달(2021년 1월) 14일 선정하고, 신규 구역은 내년 3월 말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보름가량 늦춰진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기존 14곳, 신규 56곳 등 70구역이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구역 14곳 중 1곳은 도시재생사업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나머지 13곳은 관할 자치구에서 구역 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한 이후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 13곳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는 서울시, 국토부, 서울시의원, 도시계획ㆍ건축ㆍ도시정비사업ㆍ법률 등 각계 전문가가 포함돼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선정위는 정비의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선정위원은 후보지로 적합한 구역을 추천사유서와 함께 선정위에 제출해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가 재개발사업 입안 요건과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 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규 구역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올해 9월 21일로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노린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내년 1월 15일 조합 등 사업 주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초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고 같은 달 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지 확정은 내년 6월로 예정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를 통해 엄선할 계획”이라며 “이번 첫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재개발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 확산을 통해 주택 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 내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공재건축도 조합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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