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괴롭힘 금지’ 명시된다오는 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가 명시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 조치, 해고 등 불이익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담아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는 5일부터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관련 법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2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상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