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조오섭 의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 위원 정보, 사건 당사자에 공개해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1조제6항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에 관한 정보를 사건 당사자에게 제공해 사건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준사법적인 절차인 분쟁재정 기능을 추가했으며 고위 공무원,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건설업계 전문가, 건축사ㆍ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돼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며 “특히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관련 정보 또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위해 필요한 위원의 정보를 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위원회 결정의 중립성ㆍ객관성ㆍ신뢰성과 분쟁조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