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출처=후보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잇달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전ㆍ월세 불안, 노후 주거지 정비 등이 서울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공급 확대’를 공통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공급 확대라는 공통 목표 아래서도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식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와 청년 주거 지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공공 주도 공급 확대 사이에서 후보 간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중심으로 각 후보가 제시한 서울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착착개발’ 구상… 공공의 역할 ‘강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착착개발’을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에 머무르지 않고 착공과 입주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해당 정책의 주된 골자다.

정 후보는 현재 서울의 도시정비사업이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와 행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정 후보는 정부, 국회와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역시 통합 절차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조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ㆍ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넓혀 도시정비사업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500가구 미만 중소 규모 도시정비사업 권한 일부를 자치구에 이양하고, 시장 직속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도입해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병목도 줄일 계획이다.

정 후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공급 확대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정비 전담 조직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정비 전담 조직을 강화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늘리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목표는 2031년까지 36만 가구 이상으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과 공공정비사업, 신축 매입임대,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 등을 병행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사업(3만2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지분적립형ㆍ이익공유형ㆍ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실속형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매입임대 공급도 연 7000~9000가구 수준으로 늘려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도 포함됐다. 상생학사와 청년 기숙사 공급 확대를 통해 임기 내 5만 가구 규모의 청년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실속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체계를 통해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규제 풀고 31만 가구 공급 승부수”… ‘신속통합기획’ 확대 전략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공급 확대의 해법으로 민간 중심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신속통합기획을 기반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31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등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형성돼야 시장 역시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후보가 내세우는 대표 정책은 ‘신속통합기획’이다.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제도 도입 이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2021년 5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종전 평균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현재까지 총 264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중 109개 구역지정을 완료하며 구체적 성과를 냈다는 게 오 후보 측 설명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 절차를 한층 더 단축하는 ‘쾌속통합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이 3년 내 가능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별도로 관리해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9년 이후로 예정됐던 일부 도시정비사업도 2028년 이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후보 측은 공급 시점이 빨라질 경우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세 물량 부족 문제 완화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통AI기획’도 도입 대상이다. 여러 심의위원회의 검토 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반복적인 보완 요구를 줄이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예상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주민 상담을 위한 통합 플랫폼인 ‘신통120’ 구축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신속통합 모델도 운영한다. 민간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공공이 보완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다.

서울 강북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용도지역 상향 ▲공공기여제도 개선 ▲용적률 확대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지역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도시정비사업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 주거 정책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서울내집’이다.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 지분은 SH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1년에 2000가구씩, 4년 간 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에 추진해온 ‘미리내집’, ‘바로내집’, ‘청년안심주택’, ‘새싹원룸’ 등과 연계해 청년층이 임대주택에서 자가 마련까지 단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딤돌 청년주택과 코리빙하우스 공급을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전세보증금 부담을 ‘확’ 줄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공급 수단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거 사다리 복원의 핵심 수단”이라며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세대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오세훈 후보와 공급 확대 공감대 형성”
■ 권영국 정의당 후보, 세입자 중심 보호 정책 내놔

한편,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후보와 함께 청년 주거 현장을 방문하며 공급 부족 문제와 전ㆍ월세시장 불안에 대한 공동 인식을 드러냈다.

두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이 공통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김 후보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주택시장 안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오 후보와 상당 부분 정책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외에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과 ‘전ㆍ월세인상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세입자 보호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에서 첫 번째)와 이준석 당대표(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청년 주거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출처=오세훈 후보 공식 홈페이지>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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