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가 안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기존 공용 부분에서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누수ㆍ방수, 단열, 난방ㆍ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ㆍ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 부분 유지보수와 소방ㆍ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 부분 유지보수는 가구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방ㆍ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비용도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의 실비가 지원된다.

가구 내부 지원은 해당 가구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고, 공용 부분과 안전 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가구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는 시 주거복지과 이메일 또는 방문ㆍ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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