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8일부터 시행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ㆍ결합건축ㆍ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에 관련된 내용의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 가구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ㆍ높이 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100가구 ▲한옥 단독주택 10개동 ▲일반 단독주택 30개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ㆍ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 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ㆍ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ㆍ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 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돼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은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