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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쪽방ㆍ고시원 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확대‘현장 밀착’ㆍ‘이주비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본격화… 반지하 거주자도 ‘포함’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주거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뜻한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2016년 1070가구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에 이어 2020년에도 55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주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 동행으로 희망주택 물색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할 때 부담이 돼왔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활집기도 주거복지재단ㆍ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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