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봐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8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해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해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봐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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