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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서울시장 출마에 ‘부동산 정책 보따리’ 꺼내는 여ㆍ야
▲ 오는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ㆍ야 의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출처=각 의원 공식 페이스북, 편집=조은비 기자>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은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가고, 영끌로 패닉바잉을 하는 등 불안한 정세를 보여 왔다. 이 가운데 올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각 후보가 들고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본보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각 여야 의원들이 어떤 부동산 공약을 마련했는지를 살펴봤다.

여ㆍ야 ‘부동산 정책’ 잇달아 발표
공공주택 16만 가구ㆍ21분 컴팩트 도시

이번 서울시장 출마에 공식적으로 뜻을 밝힌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도시재생 2.0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 확대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 제한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른 국가별 공공주택 비율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공공주택 비율은 8%로,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에 비해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70㎞에 달하는 올림픽대로ㆍ강변북로 위에 ‘한강마루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60㎞가량의 지상철도 철길을 지하화한 뒤 그 위에 복합주거단지 ‘철길마루타운하우스’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의 제도화를 구체화하고, 낙후지역의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투기 수요에는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도) 및 소형주택 확보를 전제로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의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2.0을 추진해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제도 마련에 주목하고, 주택사업 지원 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됐던 주택사업 지원 방식은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획일적이었던 용도지역제도를 개선해 복합용도지역의 지정을 확대한다. 그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만,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35층 규제에 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라며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제도 등을 십분 활용해 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박영선 전 장관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소식을 전했다. 그는 부동산 공약으로 ▲5년 내 공공분양주택 30만 가구 공급 ▲21분 안에 직주ㆍ의료ㆍ교육ㆍ쇼핑 등이 해결되는 다핵분산도시 ‘21분 컴팩트 도시’ 등을 소개했다. 해당 계획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시설인 1인 가구텔도 포함됐다.

이달 27일에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 가구 건설하면 서울 주택난은 해결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ㆍ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아파트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남지역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더 지속하긴 힘들다”며 “재건축ㆍ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그것이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에 녹아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인터뷰 중 야권 후보들이 제시한 민간 주도 재개발 공약에 대해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본 전제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며 “공공이냐 민간이냐, 재건축ㆍ재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그것은 시민이 택할 문제”라고 반발했다. 오세훈 전 시장 또한 해당 발언에 대해 “민간 주도 재개발에 관한 질문에 탐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 적대 정책을 연상시킨다”며 “서민들이 평생 내 집 하나 살 수 없겠다는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방안은 이제 재개발ㆍ재건축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그 방법이 ‘탐욕의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그는 ‘도시의 승리’라는 도서를 소개하면서 도시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야권 출마 선수 ‘부동산 공약’ 살펴보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무게’

이달 13일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의원은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이번 출마에 나섰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 변경 적극 검토 ▲층고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출마 선언 뒤 첫 행보로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하고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고히 했다. 나 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로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것을 보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자”라며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통해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제일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분양가상한제”라며 “현실과 괴리로 인해 폐지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재개발ㆍ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19일에도 용산구 서계동 소재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좁은 도로, 가파른 경사, 낡은 집들은 주민의 생활 여건마저 위협할 정도”라며 “바로 옆 중구는 재개발이 추진돼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한다. 서계동 주민들도 그 변화와 혁신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한강변 35층 규제 제거 ▲재건축ㆍ재개발ㆍ고밀개발 방해하는 기조 변경 ▲용도지역체계 대폭 조정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본인이 서울시장에 재임했던 당시 조성한 ‘북서울 꿈의 숲’에 방문한 오 전 시장은 “잘 되던 장위 뉴타운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 탄압으로 중단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18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별로 ▲20~30대 쉐어하우스 ▲30~50대 장기 무주택자 대상 청약 특별 공급 ▲50~60대 공동생활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 등의 구상을 전했다.

이달 27일에는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찾아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1탄’을 선보였다. 그는 “주로 비강남지역의 지상철을 지하화해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 구간 1~9호선 지상 구간 30㎞, 국철 구간 80㎞가량을 특색에 맞게 지하화할 생각”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1년 보궐 임기로는 불가능하지만, 5년 정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14일 안철수 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 ▲세금 인하 등에 힘을 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은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40만 가구 ▲민간개발ㆍ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20만 가구 공급 등의 계획을 세워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안 대표는 “청년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ㆍ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ㆍ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프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또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메트로하우징’ 5만 가구를 건설하고, 시 소유의 유휴공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가구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에는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을 추진해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서는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부동산 청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도 임대차 3법에 대해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ㆍ월세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공약 비판… 오고 가는 공방
“1년 동안 시행하기 어려운 공약들”

다양한 방안의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장려가 제안되고 있지만, 부동산 공약이 실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방이 오고 가는 모양새다.

우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정책은 원주민 정착률이 20%에 미달했다”며 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이들의 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일침했다.

오 전 시장은 “박 전 장관의 부동산 공약이 가능하려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서울 시내에는 아파트를 지을만한 시유지는 거의 없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정책을 시행해본 경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 간 공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또한 서울시장 임기가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지상철 지하화 방안만 보더라도, 1년 동안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약들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다양한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사진=아유경제 DB>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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