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7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윤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내 투기와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수사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 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관 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돼 있어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 감독과 관련된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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