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을 강화해 투기성 매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일명 ‘부동산 쇼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2만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년과 비교해도 18.5%가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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