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던 지역이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주택 등 일정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2월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 형질변경의 범위를 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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