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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정부, 공중케이블 정비에 2조8000억 원 투입… 도시 안전ㆍ미관 개선지상정비사업 1조4000억 원, 지중화사업 1조4500억 원 투자
▲ 공중케이블 정비 지중화 사업 전ㆍ후 비교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을 위해 5년간 총 2조850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국민생활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훼손 하는 등 도시 곳곳에 난립된 전선ㆍ통신선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앞서 1차 계획(2016~2020년) 기간 총 2조6105억 원을 투자해 전주 약 40만 본과 1700개 구역을 정비했다.

2차 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ㆍ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사업에 1조4000억 원, 땅속지중화사업에 1조4500억 원 등 총 2조8500억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우선 투자한다.

이번 계획은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가구수(단독, 다세대, 연립)와 노후 주택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명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한다. 지자체의 기반 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ㆍ중ㆍ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 원(국비 4000억 원, 지방비 6000억 원) 매칭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하매설 미니트렌칭 공법을 적용해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서울시, 부산광역시 등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에도 추가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전주 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기반고도화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ㆍ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기술기준 위반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등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구역 외 일정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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