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처벌 강화해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0조제3호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별공시지가 등을 심의하는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소 의원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