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 내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의 조리실 유입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 절차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달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관리 강화와 2020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내 설치류 등 유입방지 시설 기준 신설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세부 기준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는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비했다.

또한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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