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강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또는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이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정부 차원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가임차인들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등 영업활동의 부담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대책이 없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임대인들이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차임감액 요구 이외에 영업활동에 중요한 기반인 임대차기간 보호 등의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그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제한적인 부분적 보호조치만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 중단이나 제한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부담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대책이 없어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보호ㆍ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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