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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병덕 의원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보호 조치 마련해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현재는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기만 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춰 볼 때,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물이 노후ㆍ훼손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며 권리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짚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을 고려한 퇴거보상을 임대인이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현재 임대인의 해지권을 규정하며 그 요건으로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두고 있으나, ‘2년 내 3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해지권만 규정돼 있어, 임차인의 해지권도 규정하며 재난 상황 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도록 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도록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장의 필요가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선포권자의 재난 종결 선포 3개월 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대비해 계약 시 연체료율을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상 최대 비율에 가깝게 설정해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이자제한법」상 최대 비율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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