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전상 크게 문제없고 주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실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불법 증축이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거주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훼손, 일조권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에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해 불법 증축 유발의 주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물주의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 위반 건축물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 건축물의 수분양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이면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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