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받지 못한 기술인은 배제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의 ‘건설기술인’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를 했으나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규정한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보면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포함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업자는 감리전문회사에 해당하는데,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인 감리원에 대해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일 것을 요구하면서, 감리사보의 자격기준으로 기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석사 또는 박사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은 초급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의미한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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