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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종배 의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경관지구’도 추가해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1항제5호 등 신설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투기 요소를 잠재움과 동시에 국토의 경관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이들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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