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 사항 추가해야”황희 의원,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구개발 등을 추가 지원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2018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주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가시범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로 하고,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은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