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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재호 의원 “소규모 취약시설에 레저시설 포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송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취약시설 범위에 레저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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